도도맘 김미나 항소심 승소 비밀유지 약속 강용석 사문서 위조

  예명 도도맘으로 활동하던 블로거 김미나가 강용석 변호사와의 불륜 의혹을 공개적인 장소에 적시한 전 남편 조 씨와 법정 다툼을 벌였었습다.

  21일 법원은 조 씨가 김미나 씨와 이혼 조정 중 합의한 내용을 온라인을 통해 누설한 혐의에 대해 김미나의 손을 들어주며 조 씨에게 3천만 원 배상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도도맘 김미나와 강용석 변호사의 불륜설과 관련해 온라인에 비난조의 글을 게시했으나 당시 두 사람은 이혼 조정 과정에서 상기 내용을 공론화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을 건 바 있습니다.

  도도맘 김미나가 이혼 과정에서 했던 비밀 유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전 남편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도도맘 김미나씨가 지난 2016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문서 위조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 재판장 박미리는 김미나가 전 남편 조모씨를 상내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조씨는 김미나에게 약속한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김씨와 강용석 변호사가 이미 이 사건 이혼 소송 이전부터 언론의 과도한 관심을 받아오고 있었고, 조씨는 언론에 김씨와 자녀들이 노출될 경우 자녀들의 인격권 등이 침해될 것을 우려해 방송사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하기도 했다, 실제 조 씨가 이 사건 게시글을 올린 후 수일 내에 여러 언론에서 이 사건 게시물을 인용한 기사를 보도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조 씨가 자신의 SNS 계정에 이 사건 게시글을 게재한 것은 약정을 위반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김미나 부부가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9월 김미나가 조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을 거쳤었습다. 조정안에는 언론 등을 통한 이 사건 보도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고 위반할 경우 상대방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도 관여 금지 대상에는 조씨가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포함되어 있으며 강용석 변호사는 당시 김미나와 불륜설이 제기된 상태였었습니다. 앞서 1심 역시 조씨가 SNS 글을 게시할 당시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SNS 글을 게시해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언론에 보도할 수 있도록 한 행위는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 등 취재에 응한 행위에 상응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김미나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올해 1월 강용석 변호사가 김미나에게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로 조씨와 김미나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하고 강용석 변호사가 조씨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후에 조 씨는 자신의 승소 사실을 소셜미디어 SNS에 올렸고 김미나는 같은해 2월 조 씨 글이 보도되면서 큰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조 씨가 SNS 글을 게시할 당시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김미나는 사람 앞날은 한치 앞을 못 본다는 것 등의 절절 문자공개 등 도도맘의 화려했던 흔적입니다. 21일 서울지방법원이 21일 서울지방법원이 김미나의 전 남편을 상대로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전 남편은 비밀유지 관련 위반으로 3천만원을 배상하게 되었고 이러한 일이 알려지자, 과거 김미나가 럭셔리 블로거로 활약했던 사실 부터 홍콩 사진 해프닝 그리고 공화당과의 인연 등이 다각도로 주목되어습니다.

  SBS 스페셜 두 여자의 고백-럭셔리 블로거의 그림자에서 그는 눈물로 호소했었습다. 악플도 심하고 심적으로 힘들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6년 1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도도맘 김미나의 사문서위조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습니다. 재판부는 도도맘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고 재판부는 남편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데다가 문서위조 행위가 실제 소송에 영향을 미쳤다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도도맘의 행동으로 인해 소송 진행에 영향을 미친 바는 없다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내렸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