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아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겠다며 만든 범부처 인구정책 task force 줄여서 인구정책TF가 출범 5개월여 만에 대책을 내놓았다고 하는데 오늘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인구정책TF는 가장 먼저 시급한 생산연령인구 확충에 필요한 고령자와 외국인력 효율적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인구정책 TF는 올해 4월 5일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출범하였고 산하에 주관 부처와 관계 부처 및 관련 연구기관이 폭넓게 참여한는 10개 분야별 작업반을 꾸려서 그동안 본회의를 여섯 차례 열었고 고용, 국방, 교육반 등 분야별 작업반회의를 40여 차례 했었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날 발표에 이어 절대 인구 감소 충격 완화 및 고령인구 증가 대응 등 다른 분야의 정책 과제를 9월 하순부터 10월 사이에 발표할 예정으로 올해 10월부터 12월 사이 운영할 2기 인구정책TF를 구성해 1기에서 미처 논의하지 못한 과제를 다루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날 발표에는 15~64세 생산연령인구 확충, 고령자 계속고용 및 재취업 활성화 방안 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 4대 분야에 대해 20개 과제로 정리되었다고 합니다.

  정부가 내년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새로 도입하여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지원금과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기업이 60세 정년 이후 일정연령까지 근로자의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 고용연장 방식은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고용제도 도입할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기업이 정년 은퇴를 앞둔 사람 고용을 연장하면 정부가 2년 동안 월 3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하고 내년에는 60세 넘는 사람을 일정 규모 이상 고용하면 정부가 주는 지원금도 분기별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3만원 오를 것이라고 합니다. 50~60세에 해당하는 신중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주에게 월 최대 80만원을 주는 신중년적합직무고용장려금 지급 규모도 올해 5000명에서 내년 6000명으로 확대합니다. 즉 계속 고용제도는 정년 연장을 의미하는데 국민연금 수급연령과 연계하는 방식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계속고용제도는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을 의무적으로 연장하도록 하되 기업 형편에 맞게 재고용 또는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을 선택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OECD 사례는 근로자가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만 62세인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오는 2023년 63세로 상향되고 후에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점점 올라갈 것입니다.

 이 OECD 사례를 도입하면 2033년에는 정년이 65세로 늦춰지게 되는데 이와 같은 국민연금 수령 시기에 맞춘다면 14년 후부터 기업은 의무적으로 만 65세까지 고용해야 한텐데 은퇴 연령과 연금 수급 연령 간 차이를 좁혀서 장년층 가계 부담을 덜고자 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TF는 고령자 고용연장을 위해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올해 총 172억 원에서 내년 예산안 총 192억 원으로 늘릴것이라고 합니다.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 기준율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분기별 지원도 현재 27만 원에서 내년에는 30만 원으로까지 인상할 예정이며 2020년도 예산안 296억 원을 반영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하고, 자발적으로 정년 이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월정액 방식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중년적합직무고용장려금도 확대할 예정인데 지방노동관서에서 사전 심사 후 적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하는데 현재는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80만 원을 최대 1년 동안 지원하는 이 제도의 지급 대상을 올해 5000명에서 내년 6000명으로 늘릴 것이며 65세 이상 고령자는 완화한 지원요건을 신설해 2년 초과 고용시 지급했던 것을 1년 이상 고용시 지급하도록 하여 60세 정년 이후에도 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 사실상 정년을 연장한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총인구 감소 시점은 2031년에서 2028년으로 당초 전망보다 3년 당겨지고 생산연령인구도 2018년을 정점으로 빠르게 감소한다, 인구구조 변화 충격에 적극적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번 발표에 이어 나머지 분야 정책 과제도 9월 하순부터 10월까지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재부는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연계해 기업이 연금수급 개시연령까지 고용을 유지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기업이 은퇴를 앞둔 사람과의 근로 계약을 연장하면 매달 30만원씩 2년 동안 정부 지원금을 받게되며 60세 이상 근로자 의무 고용 연장 또는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는 방안 등도 문재인 대통령 정부 임기 안에 시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국내에 아프리카돼지열병, ASF가 발병을 했다고 합니다.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어떡하나요? 가공식품도 예외가 될 순 없겠죠. 아프리카돼지열병은 ASF라고도 하며 풀어서 African Swine Fever입니다. 이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바이러스성 출혈 돼지 전염병으로 치사율이 무려 10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감염은 주로 감염된 돼지의 눈물, 침, 분변과 같은 분비물 등을 통해 전염되고 돼지과에 속하는 동물에게만 감염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걸리지 않는다고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죠. 사람은... 돼지를 먹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잠복 기간은 약 4일에서 19일이며 이 병이 발생하면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발생 사실을 즉시 보고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돼지와 관련된 국제교역도 즉시 중단되겠죠.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첫 발병이 확인되었고 이후 9개월 만에 중국 전역과 베트남, 캄보디아, 홍콩, 몽골, 북한 등 동아시아 각국에 퍼졌으며 북한은 지난 5월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발병을 신고했습니다.

  오늘 17일 오전 6시30분께 경기 파주의 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가축방역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매뉴얼에 따른 철저한 대응을 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낙연 총리는 행정안전부·국방부·농림식품축산부·환경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경찰청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등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는데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재난상황실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 상황점검 및 대책회의에서 국내첫 ASF 발병에 따라 정부는 즉시 가축방역 위기단계를 격상하고 이동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했으며 ASF는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음을 널리 알려줄 것과  돼지에게는 치사율 이 최대 100%에 이르고 치료법과 백신도 아직 없다. 자칫 잘못하면 양돈산업에 큰 타격 줄 수 있다, 주변 국가의 전례를 보면 이 질병은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다. 매뉴얼대로 철저하고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AI(조류인플루엔자)를 최소화했고 구제역을 최단 시간 안에 수습했다, 그런 경험과 저력으로 ASF도 이겨낼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렇게 되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하자. 특히 축산관계자들의 빈틈없는 방역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현장점검에서 수차례 강조했던 양돈 농가의 남은 음식물 사용 여부 확인, 야생 멧돼지 예찰 강화 등을 언급했고 농식품부와 지자체에 현장 방역을 완벽하게 해주길 바란다며 발생농장 및 관계농장 돼지 3950두에 대한 살처분, 거점별 소독시설 운영, 축사 및 농장 출입차량 소독 등을 지시하면서 신속한 역학 조사를 통한 전파 원인 규명, 이 병의 확산 가능성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발생지역 이외에도 전국의 6000여 양돈농가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및 방역·신고 요령을 세밀하게 안내·홍보하라고 지시함과 함께 외교부, 국토부에는 불법 축산품 가공품의 국내 반입을 막도록 여행객에 대한 치밀한 홍보와 함께 발생국 여객기와 선박에 대한 일제조사 강화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중국전역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폐사하거나 살처분된 돼지는 100만마리가 넘는다고 합니다.

  북한의 자강도에서 5월 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했고 국내 접경지역 파주에서 4개월 만 발병하여 통일부는 19일 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을 앞두고 파주 도라산역에서 기념행사를 열기로 하였으나 준비한 내용도 있고, 1주년 행사 의미도 있기 때문에 개최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감염 및 방역 상황에 따라 행사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며 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 기념행사 개최 여부를 관계부처와 협의 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북한은 그후 추가 발병 여부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통보하지 않았지만 감염 전파속도에 비춰 추가 발병이 있었을 것으로 보건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했지만 감염된 돼지고기를 섭취하더라도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아 인체에 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이는 독일 농식품부 산하 연구기관의 연구결과로 나와 있는데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경우 국내 제1종 법정 가축 전염병이지만 돼지와 멧돼지 등 돼지과 동물에게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며 동물과 사람 간에 전파되는 인수공통감염병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안심하고 먹을 수는 없겠죠.

  양돈업계에서는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는 구제역 바이러스와 달리 생명력이 강해 냉동 상태 등에서도 오래 살아남는다고 하는데 냉장육 및 냉동육 상태에서도 수개월에서 수년간 생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훈제, 공기건조 등 가공처리를 한 돼지고기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될 수 있고 치사율이 100%에 달하는 만큼 양돈업계는 비상일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deflation 디플레이션

  기업 활동이 둔화하고 실업자가 증가하며 국민 소득도 감소하게 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디플레이션(deflation)이라고 한다는데요. 통화량이 상품 거래량보다 상대적으로 적어서 물가가 떨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경제 활동이 침체되는 현상, 즉 불경기에 빠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디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에 대응되는 말로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생산량의 감소와 실업의 증가 등 경제 활동의 침체를 의미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디플레이션에서는 통화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여서 생산된 재화가 소비되지 않고 그로 인해서 생산량도 줄고 그래서 실업자는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 불경기가 오고 만다는 것입니다.

  지난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사상 처음으로 사실상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9월 3일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0.04% 하락했고 통계청은 물가상승률을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기 때문에 공식 물가상승률은 0.0%지만, 2015년=100 기준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8월 104.85에서 올 8월 104.81로 하락해 0.04%(0.038%) 떨어져 1965년 통계집계 후 사실상 첫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이라고 합니다.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 수출규제 등 대외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경기 하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올 초 1월 0.8%를 기록한 이후 계속 1%를 밑돌다가 사실상 마이너스로 떨어진 것입니다.

  통계청은 최근 국제유가 하락, 유류세 인하와 교육복지 확대 등 정부 정책 영향으로 물가흐름이 상당히 낮아진 상황에서 이번달 농·축·수산물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소비자물가가 사실상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의견입니다.

  물가상승률이 상품과 서비스 전반에서 일정 기간 지속해서 0% 아래로 하락하는 현상을 디플레이션이라고하며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물가상승률이 2년 이상 마이너스를 보이는 경우를 디플레이션으로 규정한다고 합니다. 

  디플레이션으로 인해 소비자나 기업은 소비와 투자지출을 더 줄이려고 하므로 생산된 상품은 팔리지 않고 그로 인해 상품의 재고가 급증하면 생산자는 가격을 낮추고 생산을 줄이게 되기 때문에 경기가 악화됩니다.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총체적인 수요의 급격한 감소로 디플레이션이되면 경기는 침체에 빠지는 것이죠.

국회 예산정책처의 미중 무역분쟁이 소비와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의하면 미중 무역분쟁으로 한국 상품 수출액이 1% 감소할 때 민간 소비는 0.15% 줄고, 소비자 물가는 0.06%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상품 수출액이 3% 감소한다면 민간소비는 0.45% 감소하고, 소비자물가도 0.17%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마이너스 물가가 공급 측면에서의 일시적 요인에 기인한다며 수요 둔화로 물가수준이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상황은 아니라고 했지만 경제전문가들은 수요 측면의 물가 압력 약화와 저물가 장기화를 우려하면서 소비 활성화가 시급함을 지적했습니다. 어쩌면 디플레이션이 진행 중이라는 의견에 동의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가 계속 마이너스였고 상당히 악화해 사실상 디플레이션이 진행 중이라고 봐야 한다, 경기가 나쁘면서 물가가 떨어진 거라 디플레이션 영향이 있다, 포괄적으로 경기에 대해 대응을 해야 한다, 재정과 통화정책 대응이 필요하고 기업 비용이 올라간 것도 해결해야 한다고 했으며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디플레이션으로 추세가 갈 것 같지는 않지만, 근본적인 수요 약화에 따른 가격 상승 둔화 문제는 계속 남아있다, 가장 급한 것은 소비를 어떻게든 늘리는 것, 수요가 보여야 기업이 투자한다. 투자가 먼저가 아니라 소비가 먼저이며 40∼50대 일자리가 감소하거나 증가세가 줄어드는데, 이들이 타격받으면 소비감소나 사회적 영향이 크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활성화도 생각할 때가 됐다고 했습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식적 지표 물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되면 디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 공급 측면 요인이 주된 요인이라도 폭이 크거나 지속한다면 디플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와 한은은 이번 저물가 상황이 수요측 요인보다는 공급측 요인에 상당 부분 기인한다며 디플레이션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합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거시정책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의 저물가 상황은 수요측 요인보다는 공급측 요인에 상당 부분 기인한 것으로 물가수준이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글로벌 경기 둔화,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 우려 등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므로 저물가 흐름이 장기화할 경우 경제활력을 추가로 저하시킬 수 있다며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크게 하락한 주요 원인이 농산물과 국제유가 가격 하락에 있는데 작년 8월에는 폭염 영향으로 농축산물 가격이 4.6% 상승했으나 올해 8월에는 괜찮은 날씨에 7.3% 하락했고, 배럴당 73달러였던 국제유가도 올해 59달러까지 내린 것이라고 합니다.

  이어 정책적 요인도 물가 상승률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쳤다, 유류세 인하와 건강보험 적용 확대, 무상급식 등 복지정책도 물가 상승률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일각에서는 세계 경제가 70∼8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90년대 대 완화기(Great Moderation)를 거쳐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저물가 흐름을 보이고, 수요둔화로 저물가가 나타난다는 우려와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제기한다, 근원물가는 1% 내외에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 디플레이션 상황이 아니다, 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기저효과 영향에 0% 내외에서 머물겠으나 기저효과가 줄어드는 연말부터는 0% 중후반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윤면식 한은 부총재는 물가 상승률이 내년 이후에는 1%대로 높아질 것이며 디플레이션을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저인플레이션이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기 순환적 요인만 아니라 글로벌화, 기술진보 등 구조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는 견해가 있다, 글로벌 공급사슬 확대, 전자상거래 활성화, 저임금 노동 공급 증가에 따른 임금 상승 둔화를 물가 상승을 끌어내리는 구조적인 배경이며 한국은 정보통신기술 보급과 온라인거래 확산 정도가 빠르고, 인구 고령화도 급속히 진행돼 구조적인 요인의 영향을 더 크게 받고 있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의약품 성분이 뒤빠뀌었다는 코오롱 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 논란입니다. 일명 인보사라고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8일 인보사의 주성분 중 하나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293유래세포)로 확인되어서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밝혀졌으며 허가를 취소함과 동시에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2017년 7월 12일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허가받은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라고 하는데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코오롱생명과학이 허가 당시 허위자료를 제출했었고 그 전에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숨기고 제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2액에서는 신장세포에서만 발견되는 개그 Gag 유전자와 폴 Pol 유전자가 검출되었는데 신장세포는 종양(암)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니 논란이 커지겠습니다. 식약처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의 성분이 연골세포에서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와 이유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허가 당시 2액을 연골세포로 판단해 제출한 이유 등도 설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인보사 사태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관계자 및 기관들이 줄을 잇고 있으며 3700여 명의 인보사 투약 환자들은 종양 발생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코오롱생명과학은 일부에서 유전자치료제인 인보사에 대해 종양 발생 우려를 제기할 때도 종양 발생은 없다고 해왔다고 합니다.

식약처는 27일까지 보고된 주요 이상사례는 183명-311건으로 주사 부위 반응(62건), 주사부위 통증(61건) 등 주로 국소적인 부작용이라고 했으며 28일 인보사를 투약한 환자들의 이상사례를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약물과 관련된 중대한 부작용 사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종양과 관련한 이상사례로는 위암 종 등 4건이 보고됐지만 약물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번 자료만으로는 특정 제품에 의해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확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부작용이 없어야 할텐데 말입니다. 잘 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을 줄 아는 용기도 배워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24일 낮 12시 50분께 대구 달서구 감삼동 죽전네거리 인도 지하에 매설된 300mm짜리 상수도관이 파열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대구는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대구 본리네거리에서 죽전네거리로 향하는 3개 차로와 인도 200여m가 침수돼 교통이 통제되었고 혼잡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지역 인근은 심각한 교통정체를 보이고 있으니, 우회경로를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고 하며 경찰과 달서구청은 오래된 상수도관이 파열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올 해는 부처님 오신 날이 조금 일찍 돌아 온 것 같습니다. 놀러가기 좋은 이 날씨에 맞은 통도사에서 참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경남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낮 12시 50분쯤 경남 양산시 통도사 입구에서 김모씨가 몰던 체어맨 승용차가 자기 도로 우측 편에 앉아 쉬거나 걷고 있던 방문객들을 향해 돌진해 방문객 13명을 잇달아 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양산 통도사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로 중상을 입은 조(78)씨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고령(나이가 많음)에 부상 정도가 심해 중태,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모씨와 함께 통도사를 찾은 딸 성모(52)씨도 전날 함께 사고를 당했는데 안타깝게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성모(52·여)씨는 경남 창원의 한 병원에 수간호사로 근무했었으며 사고 당일 오전 9시쯤 입시를 앞둔 딸과 가족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서 어머니 조모(78)씨와 함께 절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섰다고 합니다. 이날 사고로 성씨는 숨지고 어머니 조씨는 크게 다쳐 큰 수술을 받았으나 현재 목숨이 위중한 상태이며 조씨를 비롯해 8명이 중상을 입었고 4명은 경상을 입은 상태라고 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김모(75)씨를 지난 12일 낮 12시 40분쯤 체어맨 승용차를 몰고 갑자기 도로 오른편에 걷거나 앉아 있던 방문객들을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안전운전위반)로 불구속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씨는 가속 페달을 살짝 밟으려다 의도와 달리 세게 밟아 사고를 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교통사고 관련 전과가 없으며 지병도 따로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김씨 소환은 오는 14일 이뤄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이 본격적으로 김씨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는데 운전자 김 씨가 많이 놀란 상태고 병원 진료도 필요해 경찰 소환은 내일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고령인 김씨가 운전 미숙 가능성 크지만 차량 결함 가능성도 배제 못해 추가 감식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급발진 등 차량 결함 가능성도 있어 조만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 등에 차량 등의 정밀감식을 의뢰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과 사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이날 김씨의 체어맨 차량은 통도사 정문(영축산문)을 통과할 때까지만 해도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았지만 정문을 지나 20m 정도 위쪽에 있는 2차로에서 1차로로 좁아지는 교량(돌다리)에 진입하면서 갑자기 속도를 내 보행로 쪽에 있던 사람들을 덮쳤습니다. 차량이 순식간에 교량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지나가는 사람들 쪽으로 돌진하면서 사람들은 미처 상황을 파악하지도 못하고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날은 부처님 오신 날이어서 차량도 가다 서기를 반복하고 보행로 쪽에는 많은 사람이 오가고 있었다. 김씨는 경찰에서 평소 밟는 대로 (가속페달을) 밟았는데 그만 급가속이 되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진술이 없어 급발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급발진은 자동차 등이 운전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갑작스럽게 출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브레이크 등을 밟아도 속도가 줄어들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입니다.

  경찰은 김씨를 안전운전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지난 12일 한차례 조사한 데 이어 익일 14일쯤 추가 조사를 한 뒤 구속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크게 놀란 데다 병원 진료 등이 필요해 14일 추가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하며음주 운전 관련 전과나 앓고 있는 다른 지병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습니다. 김씨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사망자나 부상자에 대한 보상은 보험회사에서 별도로 합의할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성인식의 그녀 가수 박지윤과 카카오 공동 대표 조수용이 결혼설에 휩싸였습니다가 아니고 결론은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지난달 3월에 말입니다. 3월 말이랍니다.

  카카오 관계자는 22일 조수용 대표와 뮤지션 박지윤이 지난달 가족, 친지, 가까운 지인들만 모시고 비공개 결혼식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둘 사이는 언제 어떻게 결혼으로 흘러 간 것일까요? 박지윤은 조수용 공동대표가 설립했던 JOH의 팟캐스트인 B 캐스트 MC를 맡아 고정 패널인 조 공동대표와 호흡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두사람은 팟캐스트 B캐스트를 통해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수 박지윤은 1993년 잡지 모델 데뷔 했습니다. 그 이후 1999년 가수로 정식 데뷔하였고 바로 성인식이라는 노래로 엄청난 인기를 누렸으며 그 밖에 여러 히트곡들이 있습니다.

  신랑인 조수용 대표는 서울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학·석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1999년부터 2003년까지 프리챌 디자인센터 센터장을 지냈습니다. 2003년 네이버 창립 초기 멤버였으며 NHN(현 네이버)에서 마케팅, 디자인 총괄을 맡았습니다. 네이버 특유의 초록색 직사각형 검색창을 디자인 한 인물로 유명하며 네이버 본사인 그린팩토리 디자인도 그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2010년 브랜드 및 디자인 컨설팅 전문기업 제이오에이치(JOH)를 설립하고 이듬해 균형 잡힌 브랜드를 한 호에 하나씩 소개하는 광고 없는 월간지 매거진 B를 창간했습니다.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 인천 네스트호텔 등의 디자인 작업에 참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조수용은 JOH 대표를 맡다가 지난 2016년 12월 브랜드 디자인 총괄 부사장으로 카카오에 합류, 지난 2018년부터는 여민수 대표와 카카오 공동대표로 회사를 이끌고 있습니다.

  부산 시장이 한 건 했다고 표현하면 나쁠까요? 부산시가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강제로 철거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5월 1일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특별위원회(부산 노동자상 특위)는 부산 동구 초량동 일본총영사관 앞에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설치하려했지만 경찰에 가로막혀 지금까지 공식적인 설치 장소를 찾지 못해 정발 장군 동상 앞 인도에 임시 설치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특위 관계자는 일본총영사관 앞에 세워야 일제의 조선인 강제징용 만행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일본 정부에 경고할 수 있다고했으며 일본총영사관 앞이 아니고는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설치하는 의미가 약해진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것이 부산 2개의 평화의 소녀상이 있는데 초읍동 학생교육문화회관 광장에 있는 소녀상은 시민 대부분이 있는 줄도 모르지만 일본총영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교부와 부산시 등의 입장은 한-일 간에 외교적 분쟁을 키울 수 있다는 이유로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일본총영사관 앞에 설치하는 것을 반대했고, 급기야 지난 12일 부산 동구 정발 장군 동상 옆 인도에 있었던 동상을 기습적으로 철거한 뒤 현재 남구 일제강제동원역사관 1층 관람객 대기 장소로 옮겼다고 합니다.

  공무원노조는 15일 오전 9시 부산시청 후문에서 시민단체 등과 함께 노동자상 강제철거 항의집회를 연 뒤 오 시장 면담을 요청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날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로비에서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특별위원회 등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회원 100여 명은 부산시장의 면담 및 노동자상 강제 철거와 관련, 오거돈 부산시장의 사죄와 책임자 처벌, 노동자상 반환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건립위 관계자 10며 명이 시청 7층 시장실 앞 점거 시위를 벌이던 중 경찰에 끌려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난 12일 부산 동구 초량동 정발 장군 동상 앞 인도에 있던 노동자상을 부산시가 기습적으로 행정대집행에 나서 철거를 했고, 15일 부산공무원노조 100여명은 당일 오전 7시 30분으로 예정된 간부회의 시간에 맞춰 오거돈 시장이 출근할 것으로 예상하고 주차장 출입구 3곳 등 노조원을 배치 출근을 저지하려 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오거돈 부산시장은 오전 7시 수영구 남천동 관사에서 관용차로 출근했다가 시청 부근에서 다른 차로 바꿔 타고 시청사로 들어와 집무실로 올라간 것으로 알려져 비밀리에 출근했습니다.

  외교적인 부분도 중요하긴 하지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기에 강제 철거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제징용 노동자상만 봐도 실제보다는 못하겠지만 그 당시의 고난, 고통, 억울함 등을 짐작 할 수 있을 것인데 그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더 일본 영사관 앞에 설치해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 합니다. 부산시와 외교부는 시민단체를 이기지 못해 어쩔 수 없다는 척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기습 강제철거를 하다니 심히 유감이며 이 일을 게기로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화 되어 일본 영사관 앞에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자리를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