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문회없이 임명 문재인 대통령 임시 국회 보이콧

  오늘 24일은 문재인 대통령의 생신입니다. 그런데 논란에 중심에 계십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조해주 후보자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조해주 후보자를 지명했지만 이후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조해주 위원이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캠프 공명선거특보였던 점을 문제 삼아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했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해주 후보자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고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해주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2월에 임시 국회를 보이콧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4일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4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조해주 후보자를 임명할 예정 이라고 알렸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조해주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지난해 12월 21일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기간이 지나도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최장 10일의 기일을 정하여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까지 하였으나 국회는 법정시한인 1월19일이 지났음에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물론 인사청문회조차도 열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절차가 완료된 후에도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마지막까지 국회의 합의를 기다렸으나 이 또한 무산되어 안타까워했다라고 했습니다.

  또 김의겸 대변인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라고 했으며 이번 조해주 후보자가 임명되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8번째 장관급 인사로 기록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회 청문회 없이 임명된경우이며 문재인 대통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등 7명을 임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보수 야권은 즉시 반발하고 나섰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임명을 강행할 경우 2월 국회는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임명 강행시 앞으로 여야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 낙하산 인사의 끝판왕이다. 헌법 파괴 행위를 일삼는 폭주 행위라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