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 인상 4월 등급제 폐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19년 4월부터는 장애인연금이 인상되고 등급제는 폐지 된다고 합니다. 장애인연금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5만원이 인상될 예정이며 7월부터는 1~6등급의 장애등급제가 폐지 될 예정입니다.

  1~3급 중증과 4~6급 경증 장애인으로 단순화되는데 정부는 3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0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우선 생계와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결정했고 당초에는 2021년에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었지만 저소득층중 장애인가구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처우개선 및 직업재활시설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고용장려금 단가 인상 등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올해 국립대 부설 특성화 특수학교 2개를 설립하고 특수학교를 3개교 그리고 학급은 250학급을 신·증설한다고 합니다.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 4곳과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 20곳 그리고 장애인국민체육센터 30개도 확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소외계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은 연 8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만원 인상할 것이라고 합니다. 청각장애인 대상 영어시험을 위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고 장애인 학대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장애인 인권 보호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국민연금공단 부평·계양지부에서 점거농성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식사 등 대부분의 일상생활에서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이 제한적인 활동보조 지원으로 하루에 한 끼 밖에 식사를 못하는 등의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천장차연은 1급 중복장애 - 뇌병변장애 2급 지적장애 3급 - 인 30살 이 아무개씨는 하루 2시간 정도의 활동지원밖에 받지 못해 반년 째 하루에 식사를 한 끼 밖에 못 먹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태 해결을 위해서 점거농성에 돌입한 것이며 인천 장차연에 따르면 인천에서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이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손목 등 건강상태 악화로 혼자서는 식사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이 불가능 할 정도지만 활동지원은 한 달에 110시간만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평일 하루에 2시간 내외 그리고 일요일 8~10시간의 활동보조를 지원받는데 단시간에 활동보조인을 찾기 힘든데다가 주말에는 더욱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나마 이것도 당초 월 70시간에서 이의신청을 해 조정 된 시간이라고 하며 인천 장차연은 현재 이 씨는 식사뿐만 아니라 화장실을 갈 수 없어서 물조차 마시지 못한다. 현재 몸무게가 30kg대 밖에 되지 않는 극도의 허약상태라고 알렸습니다. 29일 국민연금공단과 협의를 진행했지만 대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점거 농성을 시작했다, 이 씨가 설 연휴에 안전하게 쉴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즉각 조치하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