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비서 성폭행 김지은들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소식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피해자 진술을 신뢰하지 않은 원심 판단은 판단은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반해 검찰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원심이 간과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부 부장판사 홍동기는 29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고 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안희정 전 지사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 측 변호인은 1심에서 배척한 피해자 진술 신빙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고 변호인은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지 양측 진술이 상반될 때 누가 성폭력 범죄자, 피해자로 각각 지목됐는지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며 원심이 피해자 진술을 배척한 것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모두 적법하다고 주장했다합니다. 피해자의 평소 범행 전 언행 등을 종합해서 진술 신빙성을 배척한 결정은 타당하다라고 하며 안희정 전 지사는 도덕적이고 정치적 비난을 감수하고 있지만 실정법 처벌 대상으로 보는지는 다른 얘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김씨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등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항소심은 21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앞서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 측과 안희정 전 지사 측 변호인 간의 연고관계가 확인돼 사건이 재배당되면서 기일이 늦춰졌습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7일 오후 2시 30분으로 예정됐었습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기일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같은날 오후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 앞에서는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를 규탄하였습니다.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 위원회는 보통의 김지은들이 만드는 보통의 기자회견 이라는 이름의 기자회견을 열고 안희정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를 비판한 것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인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보통의 김지은들이 만드는 보통의 기자회견에서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원들이 여성 차별과 폭력에 항거하는 옐로카드를 들어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