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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lation 디플레이션


  기업 활동이 둔화하고 실업자가 증가하며 국민 소득도 감소하게 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디플레이션(deflation)이라고 한다는데요. 통화량이 상품 거래량보다 상대적으로 적어서 물가가 떨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경제 활동이 침체되는 현상, 즉 불경기에 빠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디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에 대응되는 말로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생산량의 감소와 실업의 증가 등 경제 활동의 침체를 의미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디플레이션에서는 통화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여서 생산된 재화가 소비되지 않고 그로 인해서 생산량도 줄고 그래서 실업자는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 불경기가 오고 만다는 것입니다.


  지난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사상 처음으로 사실상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9월 3일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0.04% 하락했고 통계청은 물가상승률을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기 때문에 공식 물가상승률은 0.0%지만, 2015년=100 기준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8월 104.85에서 올 8월 104.81로 하락해 0.04%(0.038%) 떨어져 1965년 통계집계 후 사실상 첫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이라고 합니다.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 수출규제 등 대외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경기 하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올 초 1월 0.8%를 기록한 이후 계속 1%를 밑돌다가 사실상 마이너스로 떨어진 것입니다.



  통계청은 최근 국제유가 하락, 유류세 인하와 교육복지 확대 등 정부 정책 영향으로 물가흐름이 상당히 낮아진 상황에서 이번달 농·축·수산물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소비자물가가 사실상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의견입니다.


  물가상승률이 상품과 서비스 전반에서 일정 기간 지속해서 0% 아래로 하락하는 현상을 디플레이션이라고하며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물가상승률이 2년 이상 마이너스를 보이는 경우를 디플레이션으로 규정한다고 합니다. 

  디플레이션으로 인해 소비자나 기업은 소비와 투자지출을 더 줄이려고 하므로 생산된 상품은 팔리지 않고 그로 인해 상품의 재고가 급증하면 생산자는 가격을 낮추고 생산을 줄이게 되기 때문에 경기가 악화됩니다.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총체적인 수요의 급격한 감소로 디플레이션이되면 경기는 침체에 빠지는 것이죠.


국회 예산정책처의 미중 무역분쟁이 소비와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의하면 미중 무역분쟁으로 한국 상품 수출액이 1% 감소할 때 민간 소비는 0.15% 줄고, 소비자 물가는 0.06%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상품 수출액이 3% 감소한다면 민간소비는 0.45% 감소하고, 소비자물가도 0.17%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마이너스 물가가 공급 측면에서의 일시적 요인에 기인한다며 수요 둔화로 물가수준이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상황은 아니라고 했지만 경제전문가들은 수요 측면의 물가 압력 약화와 저물가 장기화를 우려하면서 소비 활성화가 시급함을 지적했습니다. 어쩌면 디플레이션이 진행 중이라는 의견에 동의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가 계속 마이너스였고 상당히 악화해 사실상 디플레이션이 진행 중이라고 봐야 한다, 경기가 나쁘면서 물가가 떨어진 거라 디플레이션 영향이 있다, 포괄적으로 경기에 대해 대응을 해야 한다, 재정과 통화정책 대응이 필요하고 기업 비용이 올라간 것도 해결해야 한다고 했으며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디플레이션으로 추세가 갈 것 같지는 않지만, 근본적인 수요 약화에 따른 가격 상승 둔화 문제는 계속 남아있다, 가장 급한 것은 소비를 어떻게든 늘리는 것, 수요가 보여야 기업이 투자한다. 투자가 먼저가 아니라 소비가 먼저이며 40∼50대 일자리가 감소하거나 증가세가 줄어드는데, 이들이 타격받으면 소비감소나 사회적 영향이 크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활성화도 생각할 때가 됐다고 했습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식적 지표 물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되면 디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 공급 측면 요인이 주된 요인이라도 폭이 크거나 지속한다면 디플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와 한은은 이번 저물가 상황이 수요측 요인보다는 공급측 요인에 상당 부분 기인한다며 디플레이션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합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거시정책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의 저물가 상황은 수요측 요인보다는 공급측 요인에 상당 부분 기인한 것으로 물가수준이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글로벌 경기 둔화,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 우려 등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므로 저물가 흐름이 장기화할 경우 경제활력을 추가로 저하시킬 수 있다며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크게 하락한 주요 원인이 농산물과 국제유가 가격 하락에 있는데 작년 8월에는 폭염 영향으로 농축산물 가격이 4.6% 상승했으나 올해 8월에는 괜찮은 날씨에 7.3% 하락했고, 배럴당 73달러였던 국제유가도 올해 59달러까지 내린 것이라고 합니다.

  이어 정책적 요인도 물가 상승률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쳤다, 유류세 인하와 건강보험 적용 확대, 무상급식 등 복지정책도 물가 상승률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일각에서는 세계 경제가 70∼8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90년대 대 완화기(Great Moderation)를 거쳐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저물가 흐름을 보이고, 수요둔화로 저물가가 나타난다는 우려와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제기한다, 근원물가는 1% 내외에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 디플레이션 상황이 아니다, 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기저효과 영향에 0% 내외에서 머물겠으나 기저효과가 줄어드는 연말부터는 0% 중후반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윤면식 한은 부총재는 물가 상승률이 내년 이후에는 1%대로 높아질 것이며 디플레이션을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저인플레이션이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기 순환적 요인만 아니라 글로벌화, 기술진보 등 구조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는 견해가 있다, 글로벌 공급사슬 확대, 전자상거래 활성화, 저임금 노동 공급 증가에 따른 임금 상승 둔화를 물가 상승을 끌어내리는 구조적인 배경이며 한국은 정보통신기술 보급과 온라인거래 확산 정도가 빠르고, 인구 고령화도 급속히 진행돼 구조적인 요인의 영향을 더 크게 받고 있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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