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2년 김해공항 BMW 금고형

  김해공항 BMW 창창한 40대 인생 망가뜨린 대가와 반복된 거짓말까지 결과적으로는 금고 2년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을 돌아보면서 금고 2년이 합당할까하는데 23일 법원은 김해국제공항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정모 씨에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 금고 2년은 통상적 통상적 양형과 다른데 노역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고 합니다. 이에 법원은 피해자가 용서할 의사를 내비친 점을 언급했으나 피해자는 정 씨가 일으킨 사고로 남은 일생을 옴짝달싹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된것에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밥을 떠먹거나 화장실을 갈 수도 없이 오직 한 풍경만 보며 일상을 살아나가야하며 눈 깜빡임만으로 모든 의사를 표현해야 하는 수준입니다.

  퇴원 여부조차 장담할 수 없는 지경인 까닭에 피해자가 눈을 깜빡인 것을 합의로 본 법원에 질타가 쏟아지고 있으며 피의자는 멀쩡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던 이를 단순한 과속으로 치명적인 부상을 입혔고 여론은 합의금 액수부터 금고2년형에 대한 비판까지 함께 내놓고 있습니다. 정씨가 피해자에 피해를 입혔지만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는 보다 엄정한 처벌을 했어야 한하고 정씨의 경우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다가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된 후 운전미숙이라 말을 바꾼 점, 경찰에 동승자의 교육시간이 임박해 속도를 냈다고 번복하는 점 등 여러 번 거짓 해명을 했기 때문입니다.

  7월 10일 낮 12시 50분께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진입도로에서 BMW를 시속 131㎞ 질주하다가 택시기사 김 모 7월 10일 낮 12시 50분께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진입도로에서 BMW를 과속으로 몰다가 택시기사 김모(48)씨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는 BMW 운전자에게 법원이 금고 2년을 선고되었는데 부산지법 서부지원 사 2단독 양재호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항공사 직원 정모(34)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