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초미의 관심사라고 하는 3기 신도시 발표가 났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3기 신도시 입지와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예상외로 유력 후보로 떠올랐던 광명시는 제외되고 하남시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토교통부가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행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리고 박남춘 인천시장 등 8명의 지방자치단체장도 참석했습니다.
신도시의 면적은 남양주가 1134만㎡, 하남은 649만㎡, 인천 계양은 335만㎡, 과천 155만㎡이라고 합니다. 각각 공급 규모는 각각 남양주는 6만6000호, 하남은 3만2000호, 인천 계양은 1만7000만호 입니다. 과천에는 155만㎡ 규모의 중규모 택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주택 공급 규모는 7000호 입니다. 과천까지 포함해 3기 신도시로 묶일 수 있는 이들 대규모 택지 개발 지구의 주택 공급 규모는 총 12만2000호가 됩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9월 9·21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으면서 서울과 일산·분당 등 1기 신도시 사이에 330만㎡ 이상 대규모 공공택지 4∼5곳을 조성하고 이 중에서 10만호를 수용할 수 있는 택지 후보지를 연말에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19일 정부의 수도권 3기 신도시 계획이 발표되기까지는 국토교통부 담당 직원들의 피 말리는 특급 보안 작전을 펼쳤었다고 합니다. 경기도 일대를 샅샅이 훑어 신도시 후보지를 물색하면서 조사를 벌이고 관계 기관 협의로 끌어내기까지 워낙 관련되는 인물이 많고 사안 자체가 민감한 내용이라 보안을 유지하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또한 이날 행사장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남춘 인천시장 등 지자체장 7명까지 모여서 신도시 조성에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 MOU까지 체결했습니다.
현재 신규 택지 교통대책은 지구계획 수립 단계에 마련되지만 앞으로는 지구지정 제안 단계부터 수립하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중소규모 택지 37곳을 지정해 3만3천호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도심에서만 32곳 1만9천호의 입지가 선정됐었습니다. 부천 역곡 5천500호, 고양 탄현 3천호, 성남 낙생 3천호, 안양 매곡 900호에서는 장기 집행 공원부지를 활용해 중소규모 택지가 조성된다고 합니다. 서울에서는 강서구 군 부대와 군 관사 부지를 개발해 2400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노량진 환경지원센터와 석관동 민방위센터, 서울의료원, 동부도로사업소, 수색역과 금천구청역 등 서울 도심 국공유지 17곳을 활용해 만4600호가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노후 저층 공공시설을 재건축해 공공주택을 함께 짓는 복합개발을 통해 7곳에서 500호를 공급합니다.
서울시는 상업지역 주거 용적률과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을 허용해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합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새롭게 공급하는 주택이 3만 호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조성 이후 주택 공급은 오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총 주택 공급량은 14만여 가구에 달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4곳은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 서울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입지하고 GTX 등 광역교통망 축을 중심으로 신규 택지 개발이 진행될 방침입니다. 기존의 2배 이상 광역교통개선부담금 - 사업비 20% - 을 투입하고 입주 시 교통불편이 없도록 2년 빨리 교통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택용지의 3분의 2를 시행하겠다라고 했으며 기존보다 두 배 이상이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도시의 경우 주택 용지의 3분의 2가량 되는 규모에 도시형 공장이나 벤처기업시설 같은 도시지원시설용지를 마련합니다. 기존 신도시가 출퇴근용 베드타운으로 변질했다는 지적에 의해서라고 합니다.
자급자족 요건을 갖춰 성공한 신도시 모델로 손꼽히는 판교처럼 만들기 위해 각 신도시마다 캐릭터를 부여했는데 남양주 왕숙은 경제 중심과 문화예술 중심도시로 조성한다는 목표입니다. 하남 교산은 북측에 판교제1테크노의 1.4배에 달하는 자족 용지 92만㎡를 배치합니다. 이곳에 기업지원 허브와 청년창업 주택을 배치해 기업 유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인천 계양 테크노 밸리에도 하남 교산과 비슷한 규모 90만㎡의 기업지원 허브와 스타트업캠퍼스 그리고 창업 지원주택을 만들 예정입니다.
과천의 경우 4호선 역 주변에 인공지능·빅데이터·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첨단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하고 서울대공원·국립과천과학관과 연계한 복합쇼핑테마파크도 만든다고 합니다.
김정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신규택지가 서울 동부로 치우쳤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서 양쪽을 고려해 선정했다. 최종 30만호를 공급하기 때문에 2차 발표만 가지고 편중을 말하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그동안 국토부가 지정 가능성을 부인했던 과천, 인천 계양의 경우 지정에 지방자치단체 협의가 필요한데 9·21 공급 대책 때는 지정 발표를 할 단계가 아니었고 이후에 협의를 진행해 개발구상까지 짜게 돼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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